형사소송법 중학교 교사-강제연행

소개글

판례와 사건번호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발단

Ⅱ.문제에 대한 적법성

Ⅲ.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개념
1.영장에 의한 체포
2.긴급체포
3.현행범체포

Ⅳ.갑에 대한 강제연행의 적법성

본문내용

Ⅰ.문제의 발단
중학교 교사 갑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모의 만류로 그만둔 후 40여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갑을 연행하려 하자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 경찰은 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 강제연행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Ⅱ.문제에 대한 적법성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사를 체포하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무려 40여분 정도가 지난후일 뿐더러, 경찰관들이 교사를 체포한 장소도 범죄가 실행된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 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바로 그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교감과 서무주임을 만난 다음 서무실에 앉아 있던 교사를 연행하려 했고 경찰관들이 교사를 체포할 당시 그 학교의 교사로서 서무실에 앉아 있던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또한 매우 어렵다.
이때 이 교사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반드시 청구 되어야 한다. 현행범 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사건 종료가 된 후 40여분이나 지났고 이미 범인이 실행 장소를 이탈해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영장을 통한 체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장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