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태로 본 현력적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11.0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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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목차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의 시작 1
2.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간접고용) 2
3.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3가지 쟁점 2
4. -비교분석- 타타대우상용차 비정규직 사례 3
5.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방안 5
1) 서유럽의 비정규직제도를 통한 비정규직고용의 법적 제한으로 인한
부분적 허용 5
2) 원도급업체(현대차)의 보너스 지급 6
3) 사내하도급 업체의 용역입찰제도 개선 6
4) 비정규직의 부분적인 정규직 전환 6
5) 비정규직 노조의 활성화 7
본문내용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의 시작
? 현대車 비정규직 노조 3곳 파업절차 돌입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최모씨를 원도급업체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발단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 노조들이 이번엔 파업 절차를 밟는 등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5일 현대차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 신청을 했다.
<중 략>
5) 비정규직 노조의 활성화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설립과 함께 투쟁에 돌입하고 곧 사라지는게 대부분이였다. 이들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과정은 개별노조라는 성격을 넘어 비정규 투쟁의 주체를 가지는 것이였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노조는 그다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철저히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원청 자본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도 정규직 노조를 통해서 요구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 또한 원도급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조 즉, 사내하청노조는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비정규 노조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공장을 벗어나 지역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노순규저,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장지연, 양수경, 이택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도서출판메이데이
○비정규직 인사관리실무, 이현학, (주)영화조세통람
○숙련형성과 임금체계: 폴크스바겐, 토요타, 현대자동차의 비교연구, 정승국, 조형제,
이상학,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