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목 차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요인
1) 불완전 경쟁
2)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3) 공공재
4) 외부성
5) 불완전 시장(불확실성)
6) 불완전한 정보
2. 정부실패
(1) 정부의 시장개입
(2) 정부실패의 요인
1)관료제로 인한 실패 및 지대추구행위
2)불완전한 정보와 관련한 실패
3)공공선택의 문제

본문내용

시장경제는 일련의 가정들이 충족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그러나 그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요인

1) 불완전경쟁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완전경쟁시장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므로 기업은 가격순응자가 되며 가격과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되어 효율조건을 충족된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조건이 위배되게 되는데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 등을 통하여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2)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생산에 있어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또는 평균비용체감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의 기업보다 대규모의 기업이 유리하므로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초기에 고정자본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서는 생산의 초기에는 평균비용이 체감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기, 철도, 전화 산업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