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경제 불황요인에 대한 분석

목차

1. 연구목적

2. 일본경제 불황과 최근 경제 동향

3. 잃어버린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1) 금융·재정부문
① 부실채권 처리 지연
② 구조조정 지연
③ 재정적자의 지속
2) 정부부문
①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책실패
②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
3) 페쇄적 사회문화 구조의 폐해
4) 경제구조적 문제(부동산 및 증시 거품 붕괴)
5) 직접투자 유출입의 불균형과 산업구조 조정문제

4. 일본경제, 재생가능성은 있는가

5. 反面敎師, 일본의 교훈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고1.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비교
참고2.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정부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해 11월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Fith IBCA와 스탠다드&푸어스(Standard&Poors)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금을 'AA+'에서 'AA'로 한단계 낮추었다. 이로써 이에 앞서 일본경제를 평가한 무디스(Moody's)를 포함한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모두 일본에게 세 번째 등급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이 낮은 등급을 받은 G7 국가는 이탈리아 정도였다. S&P의 경우 일본의 금융 및 여타 부문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을 신용등급 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한때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과시했던 일본경제에 국제사회가 거듭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1%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왔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부부채가 2001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달하는 규모로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일본경제는 현재 금융부문에서는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내부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기업의 도산 건수와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도 점차 떨어져 2000년 12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세계31개 국가의 잠재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1990년 3위에서 1998년에는 16위로 떨어졌다.

참고 자료

이봉구, '추락하는 일본경제, 복합불황과 대응전략'
다카하시 조센,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박정훈, '일본의 실패에서 배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고문
- 나라경제 2002. 1. '일본경제, 이대로 추락하는가'
- 나라경제 2002. 2. '엔화약세, 지속될까'
- 나라경제 2002. 3.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 김은지,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日정부, 디플레이션 종합대책발표'
'일본' 2001. 9.
- 강응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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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2002. 5.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70호,
- '고이즈미, 2차 내각의 출범과 구조조정 논의의 향방'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이우광 2001. 3. 21
- '일본경제의 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이우광 2002. 4. 10
매일경제. '위기를 넘자, 변화를 읽자' 200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