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보호,특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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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_보호,특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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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사는 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했다. T사는 이 제품 하나로 출시 첫해 30억원 수익을 올렸지만 곧 경쟁업체가 모방 제품을 내놓았다. T사는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는 바람에 특허가 무효화됐다. 벤처기업이다 보니 특허 등록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후발업체는 적은 투자비로 우리 제품을 모방한 개량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2008년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적이 있는 가구업체 S사 J사장은 요즘 디자인 관련 특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가구업체는 디자인으로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꾀하는 업종이지만 특허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체험한 뒤 디자인 침해는 예삿일로 여기게 된 것이다. J사장은 "특허소송을 하니 변호사만 배불리게 되고 소송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결론이 나오더라"면서 "디자인을 침해한 기업이 수십 곳이나 되는데 이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과 애플 간에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나서야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 전체 특허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 기업들 사이에는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적당히 피해 가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법원도 특허권자 보호에 인색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허 홀대`가 고착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는 비율이 낮은 데다 소송 기간은 길고 손해배상액은 너무 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 특허를 침해해 이득을 얻게 되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조금만 토해내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DBpia-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오근엽, 김태기, Keith Maskus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기술무역통계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