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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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터민이란
2. 입국 및 정착과정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 남한사회 정착지원제도
1) 사회적응교육
2) 초기정착금 지급 지원제도
3) 취업지원 제도
4) 교육지원 제도
5) 사회보장지원 제도
6) 거주지지원 제도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달체계
6.해외의 이주민 사례연구
(1) 독일 (2) 베트남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사상적 지향점의 차이로 극히 소수의 탈북이 이루어졌다. 당시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보다 삶에 있어 훨씬 뒤진다는 것을 알리는 강연이나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식량난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 주민들이 생존차원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숫자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에서 조차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삶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삶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탈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는 등 탈북의 성격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 략>


6) 개선방향
먼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한국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의 3개월 정도의 소양교육 뿐이며, 그리고 각 시·도 지역으로 분산·배치되고 취업해서 한국인으로 살며 정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정착 후에 별다른 지원이나 프로그램 활동이 없다. 그래서 통일부를 단일 창구로 하여 해 온 것을, 이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탈북자와 관련 있는 기관의 부서들과의 공유를 통해 탈북자 지원에 더 힘쓰고 지방자치단체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착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행정적 지원 및 상담등을 도와 주고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수는 늘리고 기존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더 맡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 인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탈북자 문제의 인식 정주신 지음 한국학술정보 출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6집제4호2008년6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박은숙(그리스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