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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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경제정책.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 국이 취했던 비정상적인 특단의 비상정책 (유동성 공급정책 등 양적 완화정책)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정상화시키는 전략.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인데, ‘4+1’의 범주화로 말할 수 있음.

<중 략>

③ 재정지출의 주요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 지원 (소득양극화 대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양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그 진행속도가 빠름.
- 2009년 현재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구 흑자율 격차도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
→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pncreport/1343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