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쌀 관세화 유예협상 유예협정

소개글

한국 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유예기간을 받게되는데요 그 과정과 문제점 그에따르는 각 수치자료와 사진자료 다른 국가의 쌀시장 사례를 비교 연구해 보았으며 자료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받으셔서 마음에는 자료로 만드시기 좋을꺼 에요 강력추천합니다.
최근 시장 동향까지 참고하여 만든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Ⅰ.쌀 시장개방의 필요성 및 쌀관세화 유예협상, 재협상의 정의…………………………2


2. 본론
Ⅰ.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3
Ⅱ.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징…………………………………………………………………4
Ⅲ.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과정…………………………………………………………………5
Ⅳ.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과…………………………………………………………………7
Ⅴ. 쌀 관세화유예 이행 현황……………………………………………………………………12
Ⅵ. 쌀 조기 관세화 논의…………………………………………………………………………13


3. 결론
Ⅰ. 다른 국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시사점………………………………………………17
Ⅱ. 소견……………………………………………………………………………………………19
Ⅲ. 참고문헌………………………………………………………………………………………20

본문내용

<서 론>

(1). 쌀 시장개방의 필요성과 쌀관세화 유예협상, 재협상의 정의

1947 GATT체제 하에서는 주로 제조업에 중심이 되던 자유방임의 산발적 물결이 20세기 말에 들어서야 그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고 그 규율영역의 확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제의 국제통상은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그리고 실질적 평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으며, GATT 하에서의 비교역적 관심1) 사항이었던 서비스관련 산업,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시장의 논리에 적용하였고, 그 이전까지 쌍무적 틀에서 논의되던 농산물 시장과 섬유 시장에 대해서 자유무역이라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무역규범의 확충과 관련하여,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시도된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 협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 관세 등의 규율을 공식적으로 다자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생검역협정,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관한 구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중 략>

이 쌀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려면 가마당 소비자 가격이 최소한 25만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쌀시장 개방 유예 협상으로 의무 물량으로 수입될 중국 쌀의 가마당 국내 도착 가격은 4만 2천원선(양허관세5% 포함)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 쌀이 가격 경쟁에서는 우리 쌀을 압도할 것은 자명한 일로 사료 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같은 실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굳이 쌀관세 유예 방안을 택하고 있는 데에는 쌀시장 개방 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해 온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사회분위기속에 쌀시장의 전면 개방만은 막겠다는 형식적인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관세상당치 설정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입쌀 시장차별화를 철저히 하여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삼성연구소(http://www.seri.org/_index_.html)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이트(http://www.kaff.or.kr/)
☞ 2004.09.02자 한겨레신문 기사
☞ 2009.05.24자 연합뉴스 기사
☞ 2006.07.15자 서울신문 기사
☞ 2012.08. 30자 매일경제 기사
☞ 작물과학원. 2006.4. 주요 쌀 수출국의 쌀산업 현황 조사결과.
☞ 정영일. 2006.3.“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의 쌀정책 과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