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리스크, 생명보험회사 상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분석

소개글

1. 전체적인 사례 소개
•1980년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를 시작으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논의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약 20년 간 이어졌다.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장문제의 진행과정은 실정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2007년 4월 마침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최종적 정책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생보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업계 차원의 사회적 책임표출 형태로 사회공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및 상장 문제의 경과 및 갈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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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체적인 사례 소개
2.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및 상장 문제의 경과 및 갈등의 본질
3. 갈등의 해결 – 사회공헌재단의 설립 취지
4. 사회공헌재단 활동의 평가, 한계 및 보완점

본문내용

1. 전체적인 사례 소개
*1980년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를 시작으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논의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약 20년 간 이어졌다.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장문제의 진행과정은 실정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2007년 4월 마침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최종적 정책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생보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업계 차원의 사회적 책임표출 형태로 사회공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및 상장 문제의 경과 및 갈등의 본질
*1980년 말 생명보험 업계의 선두권을 형성하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서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했으나 1990년 말 증시상황 등 상장여건의 악화로 상장논의가 유보되었다.
*1997년말 삼성생명주식의 환가문제와 2003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의 도래 등을 계기로 생명회사의 상장문제가 다시 재론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상장논의가 다시 유보되었다.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2007년 4월 마침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최종적 정책판단이 이루어졌다.
*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보험계약자 의견의 불충분한 반영, 개정안 승인처분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몫의 이익배분 및 주식배정 권리 침해, 금감위원장의생보사들에 대한 사회공헌기금 분담 압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참고 자료

보험과 리스크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