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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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 종류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3. 외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사례

Ⅲ. 결론

개선방안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 채용 시 2%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단체 운동과 연계시켜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무화에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위하여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에 고용의무사업체에 대한 제대를 강화하여 고용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2007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2% 의무 고용률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계적인 확대를 위하여 사업체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오길승/1995, 우리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한신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