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소득보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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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와 빈곤문제
1. 장애인의 빈곤심화요인
2. 장애인의 빈곤현황

Ⅲ. 장애인소득보장의 의의 및 유형
1. 장애인소득보장의 의의
2. 장애인소득보장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연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간접소득보장의 개선방안

Ⅵ. 이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영역은 개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관리나 후원·지원의 대상에서 동반·자립의 대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주려던 국가의 정책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애인들의 정책적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교육, 취업, 이동, 사회적 인식 등의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은 월 소득이 250만원인 A가구(3명)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가? 가구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으로 판단해서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 대비 지출의 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A가구원이 엄마, 장애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장애 자녀의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아서 가계의 지출이 많아서 빈곤할 수도 있다.

<중 략>

이처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홍보나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기업이나 시민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2012년인 현재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차원에서의 특별법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교육이나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적극적인 구매 및 지원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 기사들만 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기업이면서 2010년 10월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도 선정된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동그라미플러스의 경우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여 1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7)2012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에 신규시설 12개소를 추가하여 2012년 3월 현재까지 272개소의 시설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2월 195개소 보다 38%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참고 자료

**오프라인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화통합, 2008, 박수경, 집문당.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윤상용, 김태완, 석사학 논문, 2009.3.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양인숙, 석사학위논문, 2010, 8.
장해보상연금제도 개선방안, 2009, 노동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2008, 최현기.
장애인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2009, 윤상용 외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제도 하이라이트5: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008, 김성희 외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제도 하이라이트3: 주요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시사점, 2008,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2009,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온라인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이슈온라인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