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목차

1.사회복지정책의 체계
2.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본문내용

1.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경제정책이나 환경정책과 달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다. 좁게는 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말하고, 넓게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Wilensky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복지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가 보는 복지국가란 소득, 영양, 보건, 안전, 교육, 주택 등의 최저수준을 하나의 권리(복지권)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핵심은 흔히 사회보장이라고 말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복지국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1945년 이후 이 지구상에 등장한 하나의 특수한 국가체제라면, 사회복지정책은 1880년대 독일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작된 이래 국민보건서비스. 주택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발전해 왔고, 앞으로 인간의 욕구 변화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영속적인 사회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 략>

-포괄적인 대상 집단을 통합, 조정, 안정적 관리에 유리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구현
-관료적 경직성과 융통성이 결여될 수 있음. 독점적에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가능 예) 사회보험, 사회수당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재정은 중앙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직접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체계
-공공기관의 독점에 따른 실패를 민간의 경쟁원리에 따른 장점 활용 가능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에서 이른바 ‘민영화’의 이름 하에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형태
①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
②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