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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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해
1.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미
2. 장애와 빈곤 (현황)
Ⅲ.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3.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론적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Ⅴ. 해외 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영국,일본)
Ⅵ.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이슈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을 40%로 영국과 스페인 ,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월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전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 우리조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대책을 알아보고 소득보장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이 시행령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1%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법’의 시행을 위한 법 시행절차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 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단,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유완식 등 5명(20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시책]
- 근로복지공단
- 변용찬,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수경(2008), 장애의사회적의미와사회통합, 집문당
- www.ableinfo.co.kr
- 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