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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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복지의 개념

2)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3) 주거복지의 정책과 쟁점

(1) 주거복지 정책
1.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
2.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
3.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
4. 사례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3) 주거복지 쟁점

본문내용

1)주거의 개념
1.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
2.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
3.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환경을 포함
4.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을 제시 -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

(1) 주거 관련 정책 프로그램
주택공급확대, 대책 없는 강제철거(퇴거)의 금지,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비보조제도의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보장, 무주거자의 주거보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

<중 략>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층이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주거급여 수준을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단기적 목표: 주거급여 현실화, 지급대상 확대(현재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 소득과 자산 이외에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동기에 고려)
-차상위층: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

▷현 정책상 문제점: ①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수급 가능
②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포 함한 모든급여를 받을 수 없음
??해결방안: ①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완전한 분리-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지만 수급 자와 주거생활 수준에 차이가 없거나 주거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층에게까지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제공가능
②소득과 재산의 기준 이외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도 정책대상을 판정 하는 기준으로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