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정보

소개글

아래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주제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정보

2. 서술내용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정보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관한 제출자의 의견을 제시

목차

1. 지적공부
2. 지적공부의 판독분석
3. 문제점
4. 개선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정의
- 일 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조사 및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 및 도면을 말함

2) 지적공부의 유형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기타 지적공부

3) 역할
-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한 대상 물건의 물리적 현황에 대한 하자를 사전에 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4) 종류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 략>

3. 문제점
1)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록정보
- 현재 부동권권리분석을 위한 지적관련 공부의 내용과 정보 등에 대한 변화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은 현재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에 의해 공부의 판독대상을 신뢰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름
- 부동산 권리분석 활동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2)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장부
- 현재 지적관련 공부는 사회적인 변화를 공적인 장부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지적관련 공부의 내용과 정보를 변화할 필요가 있음

3) 다양한 지적관련 공부가 존재함
- 각종 공부가 부처별/법령별로 다원화된 필지별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공시수단인 지적공부, 부동산 등기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원화되어 있고 상호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존재함

참고 자료

1) 강동엽,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 연구
2) 이범관, 지적공부의 판독과 물리적 현황에 대한 권리분석, 2002년
3) 대한부동산권리분석사 협회, 부동산 권리분석사 연수교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