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과 사회복지법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각각 서술하고,2)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세요

목차

1.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1) 법의 형태
2) 성문법
3)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규칙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일반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1) 지역적인 적용범위 기준에 의한 분류
2) 일반 법체계하에서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체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1) 법의 형태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법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자연법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
-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

(2) 실정법
- 법원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제정한 법
- 국제법 : 조약, 국제관습, 국제법규
- 국내법 : 공법(헌법, 형법, 행정법, 절차법), 사법(민법, 상법),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중 략>

3) 사회복지법체계
(1)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2)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 지원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정신보건법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홍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 촉진 및 절창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관련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죄피해자 구조법, 재해구호법,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촉진법, 청소년 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기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