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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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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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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채무관련 부채위기 자료입니다

목차

1.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유럽의 부채위기
2.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안전한가?

본문내용

1.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유럽의 부채위기

□ 배경: 절대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유럽 채무위기

○ 부채의 함정: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면 웬만한 경제성장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움

<중 략>

○ 정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1.6%정도로 급증
- OECD 권고 기준인 5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

○ 한편, 정부는 공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 그러나 청산이나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다름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과 별개로 책정할 수 있다고 경고

○ 현재, 공기업의 대부분에 A1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별도로 평가할 경우 LH,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

○ 이 경우 조달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가신용도에까지 악영향

□ 우리나라 공기업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가신용등급과 별개로 평가되고 위기의 상황에서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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