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보통법과 형평법

목차

Ⅰ. 영미법의 개념과 특징
1.영미법의 정의
2.특징
1)선례구속의원칙
2)법의지배
3)배심재판제도

Ⅱ. 영미법상의 보통법과 형평법
1. 보통법
1)보통법의 개념과 탄생
①개념
➁보통법의 탄생
2)보통법의 형성과 발전
➀발전과정
➁현대에서의 보통법
2.형평법
1)형평법의 탄생과 정의
➀정의
➁형평법의 탄생
2)형평법의 발전과 형평법원의 법 원리
➀형평법의 성장
➁형평법원에 의하여 발달된 대표적 법 원리
ⅰ신탁
ⅱ금지명령
ⅲ특정이행
3.보통법과 형평법의 병존

본문내용

Ⅰ.영미법의 개념과 특징 1. 영미법의 정의영미법체계 국가는 영국에서 형성, 발전된 보통법(普通法, Common Law)을 법률제도로 채택한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를 의미하며, 영미법(Anglo-American Law)은 보통법(Common Law)으로 불린다. 따라서 영미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 영국의 왕립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판례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2. 특징 1) 선례구속의 원칙어떠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양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비교. 검토하여 양 사건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사건의 판결을 적용하여 판결, 상이한 경우는 전사건의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유사한 판례를 유치하여 가장타당하다는 판단되는 바에 따라 판결, 이렇게 나온 새로운 판결이 후 판결에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선례구속(先例拘束)의 원칙을 말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상황이라면 앞서 있었던 예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선례구속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영역에서의 원칙인데,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선 이전에 그 어떤 사람에게 행사했던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 누구에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면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선례구속의 원칙은 평등권의 발현인 셈이다.

참고 자료

영미법 이상윤 박영사
영미법 최대권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