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상속분

목차

Ⅰ. 序
1. 상속분의 의의
(1) 상속분
(2) 구체적 상속분과 추상적 상속분

Ⅱ. 지정상속분

Ⅲ. 법정 상속분
1.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1) 제1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2)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여러 사람인 경우
(3) 제3순위 상속인들인 형제자매가 여러 사람인 경우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개념과 존재이유
2. 입법례
3. 우리나라 민법
4. 특별수익과 그 반환의무자
(1) 특별수익자는 누구인가
(2) 특별수익의 범위
(3) 특별수익의 대상과 평가
5. 특별수익자의 문제
(1)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
(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Ⅴ. 기여분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 의미 (1) 개념
2. 이론적 근거
3. 기여행위의 요건
(1) 기여분의 주체
(2)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것
4.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
(1) 협의로 정하는 방법
(2) 가정 법원에 청구
5.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
6. 기여분의 양도 · 상속과 포기

Ⅵ.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 상속분의 양도
(1) 개념
(2) 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
(3) 상속채무
2. 상속분의 양수
(1) 의의
(2) 요건
(3) 양수권의 행사와 그 성질
(4)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5) 행사기간
(6) 양수의 효과
(7) 입법론

Ⅶ. 유언에 의한 상속
1. 유언제도
(1) 유언의 의의와 연혁
(2) 유언의 법적성질
(3) 유언의 방식
(4) 유언의 효력
(5) 유언의 집행
2. 유류분 제도
(1) 유류뷴제도의 의의와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입법주장
(3) 유류분제도의 법적구조

Ⅷ. 判 例
1.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 판례
2. 유류분제도의 판례

Ⅸ. 私 見

본문내용

Ⅰ. 序1. 상속분의 의의 (1) 상속분 :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이 있다. 상속분이랑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상속인이 한사람뿐이라면 그가 혼자서 상속하므로, 상속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상속분은 언제나 공동상속에서만 문제된다. 민법상 유언상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유산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체적상속분과 추상적 상속분 : 공동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1/3이다 1/5이다” 하면서 나눈 지분이 추상적 상속분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나온 상속금액을 구체적 상속분 이라고 한다.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상속재산 총액 X 각자의 추상적 상속분 = 구체적인 액수상속재산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분할 전의 공동상속인들의 지위를 상속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를 의미한다.2. 상속분의 결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상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적 유증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9조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게 될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상속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만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 변호사 상속분
가족법 - 이경희
조문 판례 가족법 - 김성룡
가족법 -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