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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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무엇이며 그것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A+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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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대학교 xxx - 00월 0일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왔다.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층도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nomics)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 략>

셋째, 지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진보진영의 소모적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놓고
계급적 원칙론과 현실적 개혁론으로 대표되는 상충된 입장들이 엄존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 개혁진영의 연대를 실천하는 데 적잖은 장애가 노정되어왔다.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과 차별은 다름 아니라 노동시장의 폐쇄적인 분절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왜곡된 노동유연성이 강요되는 이중구조를 혁파하려면
단순히 규제제도를 도입·강제하기보다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다양한 행위양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대안론 - 최태욱 엮음(2009), 창비출판사
신자유주의 -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2007),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