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완전이행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불완전이행 일반론
제1절 불완전이해의 의의와 연혁
제2절. 법적근거
제3절. 불완전이행의 본질
제4절 불완전이행의 태양
제5절 불완전이행의 효과
제6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제 3장 보호의무론
제1절 개설
제2절 보호의무 배제설과 편입설
제3절 보호의무 위반의 요건
제4 절 보호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우리민법에서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채무불이행법중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어 왔어나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에 있다.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하자담보책임등으로도 규율하지 못하는 법의 흠결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여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첫째,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둘째, 이를 인정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셋째, 특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불완전이해의 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어느 한 쪽에 포함시켜 생각한다. 보호의무를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그 결과로 채무의 범위의 확장을 통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제3자보호효력있는 계약과 불완전이행의 근거가 마련되거나 범위가 확정된다. 반면에 보호의무를 채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위반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어진다. 오늘날 보호의무배제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양분된 체제를 수호하고 실제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한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개선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