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총칙)

소개글

국유재산법중 총칙에 대한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
4. 범위
5. 범위
6. 종류와 구분
7. 국유재산의 보호
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9. 국유재산종합계획
10. 사권 설정의 제한
11.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12. 기부채납
13. 등기 등록
14. 증권의 보관 취급
15. 관리 전환
16.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7. 직원의 취득 교환 금지

본문내용

1. 목적
-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돤리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기부채납 : 국가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운용과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총괄청 : 기획재정부 장관

3.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
-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할것.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것
-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것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것

4. 범위
- 다른 범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 의한다.

5. 범위
- 부동산과 종물, 선박 항공기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동산, 그의 종물, 부표 부선기,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 정부시설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구 기계
-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 용도폐지 후에도 국유재산이다.

6. 종류와 구분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필요한 재산
- 공공용재산 : 대중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용 재산
- 보존용재산

7. 국유재산의 보호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하다. 단 일반재산은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