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그 위험성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소개글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광우병의 위험성
2.1 광우병의 역사 및 그 위험성
2.2 광우병의 현황 및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이유
4.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추진 이유
5.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은 전화 통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쇠고기 협상에 난항을 겪던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쇠고기 전면 개방을 가속도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되고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 내장 등 그야말로 전면 개방을 성사시켰다.
‘경제 말고 국민을 살려 주세요.’, ‘BOYS BE MB SHUT.`,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요즘 6시가 되면 구 도청 앞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 일어서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때문이다. 현재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이 80% 이상을 넘었다. 국민이 무작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려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좀 더 정확히 광우병에 대한 정보와 국민들이 재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는 나라 중 일본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 략 >

4.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추진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는 왜 그토록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FTA와 미국산 쇠고기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FTA가 성사되면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한ㆍ미간 교역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무역 신장 기대할 수 있고, 제조업･서비스업부문은 생산ㆍ고용 면에서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미 고려에 관계없이 증가 예상된다. 또한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지하자원이라고는 석회석밖에 내세울게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광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면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 최대시장인 미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보니 정체된 한미 FTA 비준 통과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쇠고기 전면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FTA를 체결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받아 들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참고 자료

한겨례 신문 , 5판, (2008년 6월4일 수요일), 31쪽
송주호 ;정민국 ;채상현 [공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301&eid=0wmGeEBBl0cXYhrG7+FTtyRA7QtaVvMa&qb=ZnRhud2068DMwK8=&pid=ftBbiloQsBGssuXZvfCsss--073195&sid=SBiHSSo1GEgAAETUTF8
http://kr.blog.yahoo.com/at5fveqvlc/104
http://htv.jjang0u.com/
http://www.koreancenter.or.kr/community/adm_board_view.aspx?user_id=KJP0013&menu_code=&adm_seqno=151&content_num=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