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법규 및 무역관리기구

목차

Ⅰ. 무역관리와 무역관련법규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체계
(1) 무역관리의 의의
(2) 무역관리의 체계
2.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1)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의 개요
㈏ 대외무역법의 목적
㈐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 대외무역법령의 관리체계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3) 관세법
㈎ 관세법의 개요
㈏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령의 관리체계
3. 기타 무역관계법규
⑴ 수출보험법
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⑶ 외국인 투자촉진법
⑷ 중재법
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⑹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⑺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⑻ 기타
4. 대외무역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⑴ 대외무역법과 국제법규와의 관계
⑵ 대외무역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국가 보안법과의 관계
5. 보고· 검사

Ⅱ. 대외무역의 무역관리기관
1.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⑴ 주무중앙행정관청
⑵ 협조중앙행정관청
2.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⑴ 권한위임·위탁의 개념
⑵ 권한위임·위탁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술표준원장
㈐ 임업연구원장
㈑ 시·도지사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세관장
㈔ 한국무역협회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관세청장
㈗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상공회의소의 장
(거) 외국환은행장
⑶ 권한위임·위탁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⑷ 위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⑸ 권한의 위임·위
.......

본문내용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무역업무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비생활, 자국의 국제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 결제방법, 거래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등과 연계시켜 자국내의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