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과 독소조항, 그리고 나의생각

소개글

한미 FTA의 현황과 독소조항, 그리고 나의생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A+ 받는데 한 몫한 레포트자료 입니다.

목차

1.한국의 FTA현황

2.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3.내가 생각하는 한미 FTA

본문내용

1.한국의 FTA현황

①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FTA 협약을 2002년 10월에 맺고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업종별로는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휴대전화, 캠코더, 컬러TV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②한·싱가포르 FTA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는 2006년3월에 발효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든 무역장벽 을 철폐한다`는
전세계 무역질서의 거대한 흐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일단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세계 시장에 남겼다.

<중 략>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미국에서 물품이 값싸게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들은 더 싼 제품인 미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우리 국내의 기업 등의 이윤이 줄어들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값싼 물품이 들어와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또한 미국으로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지 아닐까 싶다.
FTA야 말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서로 국가간에 무역을 자유로이 해서 이윤을 극대화 하자는 목적이니 말이다.
또, 기업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물건을 팔았을때보다 해외에도 물건을 팔면 더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FTA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관세가 부과되면 국민 후생 수준이 낮아 진다는 것은 이미 리서치를 통해 입증 된 바 있다.
고로 관세가 철폐되면 반대로 국민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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