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의 의의, 문제점, 과정, 이혼상담, 이혼숙려제도

소개글

(이혼) 이혼의 의의, 문제점, 과정, 이혼상담, 이혼숙려제도

목차

Ⅰ. 이혼의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문제점
3. 이혼과 가족관계

Ⅱ. 이혼의 과정

1. 이혼의 법적인 의의
2. 이혼 증가의 배경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2) 여성의 다양한 변화
3) 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4) 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3. 협의이혼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Ⅲ.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2) 도입배경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Ⅳ.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2. 이혼숙려제의 효과

본문내용

I. 이혼의 이해

1) 이혼의 의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이혼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력의 확보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법적으로 이혼을 가능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문제, 경제력 문제, 이혼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부담이 많았으나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남녀 성역할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은 여러 가지 요인과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혼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 략>

또한 법원이 규정한 상담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담위원 앞에서 부부가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을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06년도의 이혼 부부는 하루 300여 쌍. 이 가운데 80%가량이 협의이혼이다. 당연히 상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100~130여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담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위원의 전문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담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혼을 금기시하는 종교인들의 상담은 논란거리다. 종교단체에서 임의로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협박성 조정서를 보냈다며 상담해온 사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