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에 관한 조사

소개글

국제범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국제범죄의 개념

Ⅱ. 국제범죄의 유형

Ⅲ.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규제의 실태

Ⅳ. 결 론

본문내용

Ⅳ. 결 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세계화라는 물결은 본 리포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반면에 국제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그 다양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가 정착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어 궁극적으로는 자국에게도 부정정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인류의 공멸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제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는 모든 국가가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과 진압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온 인류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서 세계화된 지구촌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와 불안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범죄의 피해가 종국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점을 깊히 인식하여 이를 사전방어하기 위한 국가간의 새로운 법제의 정비와 협력이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예견치 못한 테러발생으로 인해 전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암적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행법규의 위반에 대한 국제범죄는 강화된 국제적인 제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진정한 국제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국제평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국내적으로 그 시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찬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법적규제”, 1994년도 학술세미나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공저, 국제법, 1999
남궁구,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