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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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本論
1.무상복지의 종류
ⅰ.무상급식
ⅱ.무상의료
ⅲ.무상보육
2.무상복지 재원
3.무상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대한민국 복지 수준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축소되고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야당이 여당과 차별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상복지 이다. 또한 서울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야당과 여당의 힘겨루기가 무상복지로 확대되면서 서로 정당의 정책에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다. 흔히 여당은 무상복지 반대 야당은 무상복지 찬성 이라는 단면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복지 대책반 운영을 준비해온 재정부는 복지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복지 시리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연 무상급식 ․ 의료 ․ 보육 이라는 매력적인 공약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本論
1.무상복지의 종류
ⅰ.무상급식
올해 전반기 정치계의 핫이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퇴임이다. 사실 무상급식 갈등은 이렇게 까지 논란이 벌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충청도 인천 경기 저라도 등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오세훈 前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부잣집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별 복지이다.
여당은 시혜적 복지를 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선별복지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돈 많은 강남 아이들에게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복지로 무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어린 시절 자존심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지 않고 굶고 다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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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