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토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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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관>: 4, 5차 6자 회담의 전반적인 평가
<본격토론>
1. 제5차 6자 회담의 평가 - ‘공동합의서’의 문제
2. 이행 전망
3. 방법상의 문제 (선포기 후지원(강경) or 동시(온건))
4. 경수로 지원 문제
5. 전망

본문내용

<개관>: 4, 5차 6자 회담의 전반적인 평가

▲온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이루어진 각종 협상들이 북·미 양자간 협상이었던데 반해 이번 6자 회담은 그간의 강대국 중심의 현실정치 노선에서 탈피하여, 남한도 능동적·자주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더불어 ‘공동합의서’라는 의미 있는 결실로부터 동아시아 핵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으며,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합의문은 외형적으로 종전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치적 구속력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성명의 형식을 취했고, 그 내용도 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각 측은 4차 회담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차 회담 2단계 회의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6자 회담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단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강경대응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토론과 합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