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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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2


Ⅱ. 정신장애의 정의

1. 정신장애의 개념·················································································· 2

2. 정신장애의 종류 및 특징

1) DSM - IV 기준에 따른 정신장애 종류 ·················································· 3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 종류 ················································ 9
3)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 종류 ·················································· 12


Ⅲ.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현황

1.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 20

2. 정신보건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 32


Ⅳ.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1. 법 · 정책 ······················································································ 35

2. 전달체계 ······················································································· 37

3. 서비스 ························································································· 49


Ⅵ. 외국사례

1. 미국 ···························································································· 53

2. 영국 ···························································································· 58


Ⅶ. 문제점 및 해결방안 ··········································································· 62


Ⅷ. 결론 ····························································································· 72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의 급격한 삶의 변동이나 구조적 모순으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차 지난 1968년 이후,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9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제정할 정도로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소극적이었으며, 주로 민간기관의 의존도가 높았다.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인 만큼 정신 장애인의 범주도 좁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능력 장애등으로 극히 범위가 제한적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제한적 정의는 좀 더 넓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중 략>

(2)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① 주거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질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주거지로 병원을 활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더욱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이다. 최근 주거시설의 설치가 늘고 있으나 주거서비스는 특성상 다수가 한 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람들은 매우 소수인 상태이다. 따라서 신규사회복귀시설은 지역적인 형평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일 경우 주거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10인 이하의 공동 주거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외, 양서원, 2001.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김경호, 청목출판사, 2005.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이윤로, 창지사, 2005.
정신사회복지, 안수림, 홍익사, 2001.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6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1급시험연구회, 나눔의집, 2006.
사회복지서비스법, 박석돈, 삼영사, 2003
정신보건사회사업론, 정원철, 학문사, 2000.
지역사회정신건강, 양옥경, 나남출판사, 1999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협회, 양서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hsw.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