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

소개글

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논문입니다
자료가 방대하니 부분 부분 필요하신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2. GATT, WTO, FTA의 흐름과 관계
3.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경과
4. 한-중 FTA 추진전략 및 대응방향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4대 전략
5. 결론

본문내용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ㅇ 한-중 FTA는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규범 및 기타 이슈 등 4대 구조로 틀을 이룸.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상품교역 :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으로 양분할 수 있고 제조업은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요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화학(석유제품 포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가죽, 생활용품, 광산품, 잡제품, 농림수산품으로 나뉨.
- 상품교역은 협상과정에서 관세양허(관세율 인하), 조기수확프로그램(EHP: 관세율을 즉각 철폐하는 품목 도출), 비관세부문 등을 다룸.
- 상품교역의 관세양허 유형에는 즉시(EHP) 또는 기한설정 철폐(예: 3년 내·5년 내, 7년 내, 10년 내), 예외적 미양허 등이 있음.

<중 략>

ㅇ 서비스업
- 금융: 명시적 장벽은 상당 폭 제거했으나 실질적 불평등으로 외국계 은행 열악함.
- 방통: 세계 최대 규모 시장으로 부상 중이나 기본적으로 개방불가 입장으로 개방 가능한 일부 영역 발굴 필요
- 건설: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 도시화와 인프라 수요 다대하나 중국의 GPA 가입이 선행돼야할 필요성 제기
- 운송: 투자지분 제한, 차량과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 국경 간 공급 등에 관한 양허요구 필요
- 교육: 중국의 M1(국경 간 공급) 양허를 받아낼 경우 온라인교육시장 대거 중국진출 효과 기대
- 서비스분야 양허 확대를 위해서는 일괄타결 방식의 추진이 유리하며 중국 측의 협정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 도입 필요(중앙-지방 및 지방별 차이)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

ㅇ 규범과 기타
- 개성공단생산제품 원산지규정(역외가공인정) 반드시 관철 필요

참고 자료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외교통상부, 한-중 FTA 공청회자료, KERI, SERI, KIET, KIEP, 중국상무부, 中國政府網, 新華網, 중국 유관기관
출처 : KOTRA, ZJUNS 경제팀(오유비, 김대명, 김성환 기획), gov.cn, www.news.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