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소개글

한미FTA

목차

※FTA 정의
※FTA의 내용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우리나라의 FTA 정책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의 현재 상황
※미국의 요구사항
※결론

본문내용

※결론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 관세는 1.5%이다. 개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높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협정은 어찌되었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체결협상이 들어갔으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미국에만 너무 끌려다녀서는 안되겠다. 미국사랑이 극진한 일본조차도 FTA를 체결하지 않고 보류중에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다. 피해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이다. 그러니 농업에 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미국과 친한 일본마저도 FTA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검토중인데,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물러서서는 안된다. FTA에 실패한 멕시코의 사례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