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정치, 진나라의 길을 걷는가

소개글

한국 정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法治와 德治
Ⅲ. 법이 전부는 아니다.
Ⅳ. 나오며 - 한국 정치, 진나라의 전철(轉轍)을 밟지 말아야 한다.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법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릴 때 백성들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릴 때 백성들은 비로소 그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였다. 노자(老子) 또한 “큰 덕은 덕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닐 수 없게 된다. 법령이 밝게 정비될수록 도둑은 많아진다.”라고 하였다.
사기 권 122 『혹리열전(酷吏列傳)』

<중 략>

“법대로 하시죠.” 사회생활의 작은 언쟁에서도 우리는 ‘법치주의자’를 표방하는 듯 말을 내뱉는다. 이러한 ‘법적 대응’이 과연 최선책인가? 법만으로는 우리사회의 모든 면을 해소할 수는 없다. 앞서 우리는 법치라는 명분아래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진나라를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던 한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여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어떤가? 칼을 찬 전경들이 나라의 수도 한복판을 둘러싼 모습,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민조차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법 제정…. 진나라의 말로(末路)와 오버랩(overlap)됨을 느낀다. 덕이 아닌 법으로써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정권은 진시황을 꿈꾸는가. 그러나 사마천이 말했듯 타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는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임시방편이지 않겠는가.
지금 중국에서는 유가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는 중국의 내외부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중국공산당에 의해 타도의 대상이었던 유가사상이 공산당 자체 내에서 필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중국에서 유가 사상이 부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속 진시황과 역사 속 진나라의 정치가 부활하고자 꿈틀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중국이 유가사상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정히 평가해보고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의 시기를 겪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령·형벌 만능주의’가 아닌 덕의 다스림, 다시 말해 덕으로서 법을 만들고, 덕으로서 소통을 이루는 정치일 것이다.

참고 자료

1) 도서
- 강응천著, <<청소년을 위한 라이벌 세계사>>, 그린비, 2006.
- 김원중著, <<통찰력사전>>, 글항아리, 2009.
- 김원중·강성민著, <<2천년의 강의>>, 글항아리, 2008.
- 사마천著/정범진譯, <<사기열전 上·中·下>>, 까치, 1995.

2) 논문
- 김종길, <<중국의 법률제도 - 모순과 정합>>, 2000.

3) 기사
- “유가사상 부활시키는 중국, 왜” (중앙일보 2009. 03. 24. - 유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