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관련법이 2012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11.15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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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관련법이 2012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분석(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분석(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31전부개정)
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분석(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8.2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초점 및 방향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초점 및 방향
3) 청소년복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기는 인간발달단계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이후의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이 시기동안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달리 신체ㆍ정신적, 심리ㆍ사회적 특성, 파업과 역할수행 및 행동상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 폭력, 성범죄, 약물사용, 장기결석,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입법은 그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아 분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초점 및 방향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초점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2012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