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정책 비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생활보호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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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4.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한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2.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3.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4.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1. 생활보호제도의 역할
2. 생활보호제도의 역사
3.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원칙
4. 생활보호제도 현황
5. 생활부조 수준의 추이
6. 최저생계비의 수준
7.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8. 사회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 통계적으로 특정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중 략>

3)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1)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 한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란 부모 양친 중 한 명과 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이란 양부모가구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추가적인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

(2)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출의 근거
- 미성년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양부모가구에 비해 물리적· 심리적 부양부담이 더 큼.
· 특히, 경제활동과 보육과 교육을 비롯한 가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함.
· 지출 실태 및 지출욕구에 분석결과, 한부모가구의 추가적 욕구는 주로 자녀의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욕구(보습학원비, 방과후 교실, 보육비 지원 등), 자녀 안전 및 관리 욕구(휴대폰, 안정장치(번호키) 등), 가사지원 욕구(외식비, 세탁, 청소, 수선 등), 그리고 한부모의 경제활동 관련 욕구(정장, 세탁비 등) 등임.

-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각종 사회복지급여나 수당의 형태로 한부모가구의 추가적인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