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

소개글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중 략>

2. 보육지도제도 개편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 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여 실수요제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ㆍ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기서 실수요 필요성이란 직업훈련, 학생, 보호자 부적절, 돌봄 필요가족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