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 조직 관리론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조직의 개념과 기능
1. 경찰조직의 개념
2. 경찰조직의 기능
Ⅲ. 한국경찰조직의 실태
1. 조직편제상의 실태
2. 조직관리상의 실태
3. 지휘체제상의 실태
Ⅳ. 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기구편제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 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 지휘체제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어 46년만에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에서 내무부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외청의 형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경찰조직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나뉘어지는 경찰행정기관과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의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이 있다. 여기서는 이런 경찰조직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경찰조직의 개념과 기능

1. 경찰조직의 개념
경찰이란 용어의 의미는 원시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생활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발동되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사적·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경찰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그 개념도 조금씩 변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발달에 의한 복잡화 현상에 따라 그 기능도 국민의 사적생활관계의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각종의 국가정책에의 협조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의 사전예방과 사건의 처리 등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은 국가의 성격이나 사회제도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사회의 진보에 따라 경찰은 발전할 것이며 또 역할도 복잡해지고 본질적인 면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찰조직의 개념은 공안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경찰권 자체의 본질이 국가의 통치권에 연유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제도상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 체포의 사법작용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박덕만, 한국경찰조직과 업무환경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90
서철, 한국경찰조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6
이승재, 한국경찰조직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1989
장운환, 한국경찰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0
정선모, 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