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보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육사업의 추진현황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3. 보육사업 투자
4. 보육사업 전달체계

Ⅳ.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2. 정부의 행ㆍ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보육사업의 전신인 탁아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후 일부 기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 구빈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탁아사업은 복리증진을 위한 보육사업으로서의 성격의 변화, 발전하게 되었고, 1962년부터 어린이집 6백 9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동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1987년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198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육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사업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보육사업 추진체계가 다원화로 운영되자 학계, 민간단체, 정부 등 여러 방면에서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국회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ㆍ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