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영유아기의 교육의 의미와 누리과정의 확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이원화된 영유아기의 교육의 의미와 누리과정의 확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의 현실화
2. 공통과정과 교육, 보육의 이원화 체제
3. 공통과정과 교사의 질 관리
4. 0~5세 유아 무상교육의 확대

본문내용

1.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의 현실화

유아교육은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취학을 보장하는 의무성과 취학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영유아로 보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의 원칙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이미 명시되어 왔으나 현재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1) 만 5세 교육, 보육비 지원 단가와 부모의 추가부담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OECE 평균 79.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7%에 불과한 현실(2007년 기준)에서 만 5세아의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이 선별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사실상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 정부가 산정한 유치원 표준교육비(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는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이다. 즉,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6년 월 3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 지원 단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추론하면 정부의 지원 단가는 현재 표준보육비 31만원에 근거하거나 또는 유치원 교육비 일부에만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