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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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무상급식의 폐지에 걸었고 그 모험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들 모르고 그저 찬성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동체 주의 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의 찬성하고 있다. 우선 공동체 주의 진영에서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문구에서 교육을 행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먹이는 것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의무로 군대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밥을 준다는 이유이다.
또 둘째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이러한 예산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나 들이고 있고 2012년까지 부자들에게 91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준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셋째로는 부자들에게 까지 급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복지란 누가 불쌍해서 더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는 보편적인 사회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타당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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