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소개글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익명성,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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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적 역사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온 고대 그리스의 자유주의 철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근대적 자유주의의 산물로서 17-18세기의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박용성 (1982)
1644년, 영국의 시인인 J.Milton은 그의 유명한 연설문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과 같은 통제는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함으로써 진리의 발견을 막는 것이며, 출판물을 검열하는 것은 인간을 이성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열 무용론을 펼쳤다. 이러한 진리관은 훗날 표현의 자유를 천부적 자연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화하려고 한 J.S.Mill의 사상에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그는 자유론에서 공익은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했다. 진리의 발견에 있어 사상의 자유 시장론은 언론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언론자유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중 략>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에서 순진했던 아이들이 악의 본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재미로 시작한 멧돼지 사냥에서 얼굴에 칠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얼굴에 칠을 한 다음부터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을 자신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익명성이 이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쓴 뒤로 사람들은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행동들도 거리낌 없이 행한다. 과연 자신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된 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익명성이 없어지면 표현의 자유가 정말 사람들이 우려할 정도로 침해될까? 내 대답은 ‘NO` 다. 내가 생각하기에 표현의 자유와 익명/실명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숨고 숨으면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인터넷 상이라지만 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흔히 표현의 자유와 말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 만연해 있는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나도 이 부분에는 동의한다.

참고 자료

박용성 (1982) . 언론의 자유와 공적파업 - 교보문고 p39-40

백윤철 (2002)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

이해완 (2000) .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 6권 제3호

조동기․김병준․조희경 (2001) .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연구보고 01-3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상희 (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 ‘CLIS Monthly` 2003-5/6호

백창현 (2003) .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의 특성과 수사상 대응전략
- 치안정책연구 제 7호

한상희 (1999)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 정보법학 제3호

한상희 (2001) . 통신실명제 - 그 가능성의 검토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 입법공청회 발표자료집: 사이버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병일 (2003) . 인터넷 게시판 강제 실명제의 문제점 - 시민과 변호사 제 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