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현상[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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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범죄의 특성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빠른 전파성과 엄청난 재산피해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범죄의 종류 및 유형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처리현황 종합통계

사이버범죄의 사례
인터넷 사기(카카오톡) 피의자 검거(서울종암서, `12. 4.3)
서울지방경찰청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및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한 후, 문의 및 의뢰자들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직거래를 유도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

사이버범죄의 사례
아동, 음란물이용 음란물 등 유포자 검거(`12. 9.17)
→ 개인 클럽에 음란물 전용 클럽을 개설하여 1만3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 아동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음란한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6,405편(4테라)의 음란 동영상을 전시, 유포한 웹하드 업체 대표와 클럽운영자 등 1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번에 웹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 필요한 패킷(사이버머니) 포인트를 쌓기 위하여 음란물을 업 로더 한 초등학교 교사도 포함되어있었다.

<중 략>

사이버 스토킹 법적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이버 스토킹 법적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