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의 개념과 정립 원리 탐구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교육 공공성의 개념과 정립 원리 탐구`라는 주제로 `교육 공공성`의 개념을 밝히고, 이러한 교육 공공성 정립을 위한 원리를 심도 깊게 탐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교육 공공성의 개념
1. 목표
2. 대상
3. 내용
4. 비용
Ⅲ. 교육 공공성의 정립 원리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정책 및 개혁을 전개해왔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온 각종 교육 개혁안들은 교육정책상 거론할 필요가 있는 의제는 거의 망라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교육정책 및 개혁 중에서 일부분은 교육 상황의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개혁들이 교육 현장 및 여론 등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동안의 일련의 교육개혁들이 교육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불신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교육에 만족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정책 구안에서 모범적인 답안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교육 질(quality)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행하면서 그동안의 교육개혁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의 불신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팽배한 주요 이유는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구 가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최선의 교육모습을 상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교육 불신은 현 상황의 교육을 대체적으로 교육위기로 상정하고 대안적 교육개혁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중 략>

첫째, 교육 담당 주체들이 공공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보다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공의 기대와 요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의 요구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장논리의 도전과 여파는 더욱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 예로 우체국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우체국의 질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변화한 것이다. 이는 공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민영화의 논리가 지배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 관련 교육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련된 경험적, 실증적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거시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 대한 미시적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연구 관련 정책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책보고서 생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이는 선언적 주장을 난무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어떤 정책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많지만 그 정책의 명확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이는 교육정책 입안자와 그들을 지원하였던 연구자들의 책무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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