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 리포트입니다. 국제법 이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목차

1.서설

2.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3.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측면

1) 전근대

2) 근대

4.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측면

1)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

2) 국제법상 영토획득규정

3) 실효성

4) 결정적 기일

5) 국제법상 분쟁해결 관련규정

5.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 모색

1) 국내적 해결방안의 모색

2) 양자간 해결방안의 모색

3)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6.결론

본문내용

1. 서설

2012년 3월 26일,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이 주일 한국 영사관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쓰여진 나무말뚝을 박고 도망친 사건이 일어났다. 비슷한 사건은 이어져 6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위안부 소녀상에 역시 말뚝을 묶어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타고 돌진한 사건이 7월에 발생하였으며,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2012년 8월
10일에는 현직 대통령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여 한일 양국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이 2012년 독도영유권 문제의 현주소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이 섬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대개의 경우 그러한 일본측 인사들의 행동, 또는 발언에 의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말뚝 테러’와 같이 낮은 강도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한일 양국간의 영토분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 략>

한국측은 전술했다시피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는 국제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독도영유권 문제의 ICJ 회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여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한일 양국의 국력차나 재판관중 일본인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일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도 1954년에는 독도영유권 문제는 ICJ에 회부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난 1996년에는 재판 회부보다는 교섭으로 풀어나가자고 하는 등, 국제재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판이 결정적이며,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뿐이고, 만에 하나 패소하였을 경우 닥쳐올 파국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서는 방향으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재판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낮으나, 만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제재판에서 원용될 증거와 논리의 개발에는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