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의 전반적인 이론과 그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에 유일한 공주 치료감호소의 이론적인 내용과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등에 관한 내용

목차

I. 머리말

II. 치료감호와 치료감호법
1. 치료감호의 의의
2. 치료감호법
3. 치료감호소
4. 치료감호 대상
5.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III.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1.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2.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3. 치료감호의 집행방법

IV. 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 집행순서 및 집행방법
2. 운용실태
3. 개선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최근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2006년 2월 용산의 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같은 동네 당시 11살이던 허모양을 가게로 유인 하여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던 허모양을 흉기로 살해 이 후 친아들과 경기도 포천 군내면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태워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동 성폭력 사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8년과 2010년 일부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 감호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재범률 또한 낮아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쩌면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인간의 근원적 본능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 및 약물중독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처분이 있지만 그 특성에 맞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에 나와 적응을 못하여 문제가 되거나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째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이웃주민을 찌르는 등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재범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1)

<중 략>

4)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공주치료감호소가 포화 상태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수용자가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퍼져 있는 관계시설이나 단체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장기 수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을 신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연계망의 활용이 절실히다. 예를 들면 수용자와 가족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지역의 정신요양병원, 산업체, 기타 사회복지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계망은 퇴소 후 사후 서비스에도 크게 이로울 것이다.

5) 전문 인력과 기술 확대
전문 인력의 적당한 수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범죄자가 전문적인 질환으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그 질환에 치료가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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