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와 변조

소개글

위조와 변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목차

1. 서설
2. 위조와 변조의 의의
3. 위조의 효과
4. 변조의 효과
5. 위조자와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
6.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위 사례는 위조와 변조에 대한 문제이다. 처음 현대 산업과 아무 관계없는 A가 현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흥의 이름과 자격을 모용하여 1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은 위조의 문제이고, B가 다시 이 수표를 500만원으로 고쳐서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의 경우는 변조의 문제이다. 여기서 위조와 변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권한없는 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어음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언하면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僞作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어음의 僞造·變造의 문제이다.
형 법 :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이 다루어질 뿐이다.
어음·수표법 : 외관과 진실이 상반한 경우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양자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어음 수표법 1999년 9월 20일 제4판 박영사 이철송(130∼155)
어음 수표법 2000년 1월 30일 제4판 법문사 정동윤(188∼206)
어음수표사례상담 1996년 1월 15일 행법사 유제필(24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