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사건최종본

소개글

명지대교사건 발표용ppt 입니다

목차

Ⅰ. 명지대교
Ⅱ. 사건취지
Ⅲ. 입장 및 쟁점
Ⅳ. 판결분석
Ⅴ. 법원의 환경관련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을숙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준공 전에는 명지대교로도 불렸으나,
이름을 공모하여 을숙도대교로 이름지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문제로
곡선구간이 존재한다.

총 연장 : 5.2km(왕복 6차로)

구간 :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 –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잇는 다리

착공 및 완공 : 2005년 1월 31일 착수, 2009년 목표로 완공 예정

총사업비 : 4,200억원(민자 2,517억원, 국비 842억원, 시비 841억원)

기대효과 :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구간으로 녹산, 신호 공단의 물류수송을 하는 주간선도로

<중 략>

환경보전보다는 개발로 인한 공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환경단체 등에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2. 법령위반이 있다할지라도 국가나 사업자가 이후 보완계획을 제시하면
치유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를 무력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법령위반만으로도 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 원고들(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4. 어떠한 사례에서도 사후 소송을 통한 위법의 치유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환경단체 등은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전에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5. 환경단체들은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불충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개선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