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바라는정책

소개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글

목차

Ⅰ. 서론

Ⅱ. 정치 부문에서 바라는 정책

ⅰ.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ⅱ. 친일파 및 친일 세력 척결

ⅲ.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억제

Ⅲ. 경제 부문에서 바라는 정책

ⅰ. 노동시장의 유연화 억제

ⅱ. 불법 증여 및 상속, 탈세 근절
ⅲ. 기업 활동에서의 담합 및 불법적 관행 철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12월 19일, 대망의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범야권 세력의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하여 대권을 향한 삼파전 양상이 진행 중이다. 이 세 후보의 대선 공약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대동소이하다. 즉, 공약의 특색이 없고, 집권 후 이행될지 의문인 선심성 공약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위정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대권 주자들의 선심성 공약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차기 정부에 바라는 몇 가지 정책들을 정치?경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중 략>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수는 약 585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동네 골목에 위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멍가게의 작은 푼돈을 탐하고 대형 빵집이 동네 빵집을 망하게 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돈 앞에 버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SSM 규제법’을 발의하였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기업이란,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회 ·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과연 동네 상권을 잠식하고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살 권리마저 약탈해가는 것이 대기업이 할 행위는 아닌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법의 논리로만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크다.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SSM 규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하였는가 등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차기 정부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의 논리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