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제조물책임법

소개글

제조물책임법에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PL)법의 개요
2. 제조물책임(PL)의 기본법리
3. 제조물책임(PL)의 기본설명
4. 제조물책임(PL)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5. PL의 기업책임에 따른 이해 부족
6. 제조물책임(PL)법의 구성 및 해설
7. 제조물책임(PL)법의 주요 골자
8. 제조물책임(PL)법PL관련 소송사례
9. PL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0. PL대응체계구성PL의 기업대응방안
11. PL예방활동
12. PL사후대책

본문내용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결함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

<중 략>

책임요건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제조물의 범위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결함의 정의 -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인 안전성의 결여
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면책사유 - 개발위험의 항변,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의 항변,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한 경우
면책특약의 제한 -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연대책임 -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연대하여 책임
책임기간의 제한 - 제조물은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참고 자료

제조물책임 제도의 예방 및 방어대책 / 이광수 / 김창수 저/ 민영사 /
제조물 책임법 개정방안 / 강창경 / 박성용 / 정용수 저 / 한국소비자원 /
PL법 사례별 정리 / 소비자 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