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바리시 사례발표

소개글

일본 유바리 시 관련 사례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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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1. 유바리시의 소개

개요
면적 763.20km2
인구밀도 18인/km2
세대 6,943세대
인구 13,615인
인구증가율 -2.42%
산업구조 1차산업(13.2%), 2차산업(24%), 3차산업(62.8%)
인구구조 0-14세(7.6%), 15-24세(6.6%), 25-64세(46.4%), 65세이상(39.4%)


탄광과 메론의 도시
북해도의 정중앙부에 위치하는 표고 약200m 의 고원도시
1888년에 석탄이 발견되어, 국내유수의 석탄산지로 발전. 한창일때는 24개의 탄광이 있었으나 90년에 0개로 감소, 지금은 유바리 메론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음

기업유치 추진
탄광의 폐광으로 최고 12만에 달했던 인구도 1만명대로 감소. 2001년도에 산탄법도 실효되어 새로운 기간산업의 확립의 급무로 등장함. 북해도 횡단도(치토세-유바리간) 개통에 따른 교통조건향상을 살려, 유바리 녹양, 시미즈사와공업단지에의 유치를 추진함

특산물
유바리메론, 메론젤리, 메론샤베트, 비장탄, 메론와인, 메론주 등

이벤트
유바리국제환타스틱영화제(2월), 여름축제(8월), 단풍축제(10월)

<중 략>

- 전국민이 호화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
-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해서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지자체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

3.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유바리시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 1980년대 이후 탄광의 쇄락으로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보수적인 지역상공업자의 힘이 강해지면서, 관광산업에 몰두하는 시장에 대한 상공업자의 지지가 늘고, 의회도 이에 대해 특별한 비판을 가하지 않음.
- 특히 단체장과 의회 의원 중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채워질 경우, 의회의 견제기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
- 따라서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통제가 매우 중요.
-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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